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시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동성 조건만남 알바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성매매 유인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공갈에 해당하며,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공갈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거나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고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민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