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2회의 전화를 한 행위 및 약 4개월간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원인으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나아가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반복되는 전화나 문자등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자분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다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과 전 여자친구의 대화내역 일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추세에 의할 때, 스토킹 범죄는 인정되기가 매우 쉽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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