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지식인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인스타 시비걸려서 패드립했더니 고소

인스타댓글에서 토론을하고있었는데 제3자가 전한테
개찐따라고하길레 기분도안좋았고 분을못이겨서 패드립을했는데 계속뭐라하길레 차단했더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해요? 진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패드립한건 잘못했다지만 시비도먼저걸렸고 기분도안좋았는데 무시할려해도계속 시비걸어서 부모님실망시키고싶지않고 나중에 사회생활에 지장 이될까봐 질문올립니다 제발한번만부탁드려요
2024.08.18
55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손지현 변호사

    손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에서 다수의 민사사건을 해결한 손지현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시비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한 행위는 명백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비 행위가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패드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개된 공간인 인스타그램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가능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증거, 그리고 의뢰인님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민사·행정센터 바로가기

    2024.08.29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

이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사례를 추천드립니다.

질문 남기기
365일 1:1 실시간 상담 1688-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