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피고
해외 저작권 위반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디자인 문구류를 제작하는 1인사업자입니다.
원래도 아주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나름 문구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급락하여 원인을 찾다 보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사이트면 막을 방법이 없다.' '거기는 디자인 등록해둔 작가님들것도 버젓이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너건너 고소 진행한 분들 돌아보면 해외라 사건은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덤핑으로 팔릴만큼 팔린 후에 끝나는거라 배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처벌은 그른 것 같지만,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이런 건들도 국제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규모로 디자인 문구류를 제작하는 1인사업자입니다.
원래도 아주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나름 문구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급락하여 원인을 찾다 보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사이트면 막을 방법이 없다.' '거기는 디자인 등록해둔 작가님들것도 버젓이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너건너 고소 진행한 분들 돌아보면 해외라 사건은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덤핑으로 팔릴만큼 팔린 후에 끝나는거라 배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처벌은 그른 것 같지만,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이런 건들도 국제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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