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이민우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의 경우는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월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정받는다면, 월세의 일부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