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종료 후 맞고소를 당했어요.(검찰송치)

2019년 고등학생때 좋지않은 생각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2~3번 만난 상대와 찍었던 성적인 동영상을 제가 상대방과 만나주지 않자 저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해에 바로 고소하였지만 학업때문에 취하하였고 계속 상대방의 계정을 모니터링 하다 21년 영상이 또 올라오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를 걸쳐 24년 5월에 제판이 마무리 되는듯 보였습니다. 24년 7월 26일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건 관련해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니 같이 처벌해 달라고 맞고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9년

3자사기 당한것같습니다.

계정 거래를 하는데 계정을 파는입장이였습니다. 계정 사는 사람이 7만원어치 계정인데 15만원을 모르고 친구가 입금했다며 환불해달라고 했고 8만원을 환불해주고 계정 아이디를 보냈는데 갑자기 모두다 환불 해달라네여. 그래서 다 환불해주고 3주뒤에 15만원 안돌려줬다고 고소장 날라왔내요... 그래서 이사람한테 3자사기 쳤냐 말했는데 3자사기 쳤다고 당당히 말하더네요. 계좌거래내역하고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보험사기 관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징역 6월 구형 받은 상태이고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변론중 제가 몇몇 보험사에게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 된 상태여서 그걸 재판장님께 말씀 드려봤더니 그럼 확인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고날에 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와 대화 중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만 19세입니다. 2달간 17살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동시에 성적인 대화(사진포함)를 하며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나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