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상가건물 임대 후 원상복구

1. 계약기간 4월 말까지인데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영업제한 이행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월세 돌려받을수 있는지(년세 1800만원 중 4개월치 600만원) 2. 기존 인테리어 되있던 건물 들어가서 원상복구 과정에 철거 업체가 유리창 파손을 알게되어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데 유리 교체 요구중. 3. 철거 업체에 100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800만원을 준상태인데 바닥 철거 완벽하게 안되었고,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이 나온상태.

재건축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자입니다. 22년 7월 31일 입주 마감일인데 현재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 또는 귀법무법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옆 어린이공원의 화장실공사 및 주변도로 공사(구청과의 마찰)등이라고 조합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특례보금자리론등의 대출이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 700세대 정도이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중 고의접촉 사고 피해

일시: 2023년 12월 14일 대략 19:40분경 경위: 혼자 저녁식사중 소주 약 350ml (약 한병) 먹은후 귀가 하던중 음식점 주차장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갓길에 주차 되있던 차량이 제 거의 후미(참고: 제차는 포터 더블캡이며차량 손상은거의 없음)를 추돌 하여 현징에서 합의금을 요구 300을 계좌 이체 하였으면 상대차 파손은 100% 제 과실로 대물 처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 양아치 거지들을 묵과 할수 없기에 이렇게 상담 메시지를 납깁니다 만약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으나 증거제출이 어렵습니다.

숨쉬는 것만 진실이고 나머진 모든 것이 거짓인 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3년 동안 7~8억의 재산을 가로챘으며 모든 거짓들이 들어나 정이 떨어지고 징그러워서 결혼생활을 지속 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더니 돈을 더 요구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관 없는 사람과 엮어 상대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 등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어처구니 없는 진실이 들어나 적당한 합의 수준으로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의뢰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영업방해한 손님이 경찰분들에게 사건을 넣어달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11월달 일요일 저녁 11시때 편의점에 출근하고 나서 계산과 일을 하고 있었을때 어떤 노인이 들어오고 ATM기 쪽으로 가다가 제가 있는 카운터로 와서 ATM 기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그 노인이 자기가 오후때 왔었는데 점주 안계시냐고 하길래 저는 무슨예기인지 몰라서 잘 모른다거나 가시라고 예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이 점주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점주님께서는 주무고 계셨고 그 시간에 전화하는것도 그렇고 계산중이었는데 말을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