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약속어음 미이행의 건

2018년 콘도회원권 처리 건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매매 처리 조건으로 비용 지불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만료일이 2021년 4월 30일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2434-5081)

차량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 받을거같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술에취해서 일어나보니 무릎은 다까지고 손도 다치고 말이아니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차량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나서 제가 그랬냐고 하니까 인근 cctv확인해보니 맞다고 하던데 몇일뒤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던데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사실이 맞으니까 그날 경찰분이 인적사항을 적어갔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나네요

보험금 청구 소송 문의

1. 실비보험 가입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른손을 다쳐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실비청구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후 보험 회사측 손해사정사가 다녀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3. 해지는 인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없는 이력인 5년이내 비뇨기과 진단 및 치료수술로 해지통보가 왔을때 혼자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해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있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수로 친구핸드폰을 망가트렸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걷어차려다 친구가 다리가 걸려 넘어져 핸드폰 뒷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친구가 수리비의 65%를 요구하였고 당시 저는 동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65%이하로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친구말대로 65%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증여 가능한가요?

부친의 국민연금 지급계좌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최고의 로펌은 법무법인 YK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메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생 제 부친께서는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은 뒤 돈을 벌기 위해 1960년대말 일본에 밀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저의 친어머니를 만나 저의 형을 낳았고, 1979년경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 외의 결혼제도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제 친형은 아버지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