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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일부승소
의료법위반(재범)
구약식(벌금200만원)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취소청구 인용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료법위반(선고유예)
선고유예
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항소기각
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면소판결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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