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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원고

상대방의 뻔뻔한 대응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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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에게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유부남인 것을 몰랐고, 2023년경에 되어서야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후부터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한 사안입니다. 차량 내 가족사진, SNS 태그, 지인들과의 교류 등으로 혼인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피고의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에서 위자료 청구가 정당화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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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verticalIcon(일부)승소
감사합니다..정말감사해요 1년동안 긴 시간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편하게 잠들 수 있을거같아요..!!verticalIcon
verticalIcon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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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23년경 원고배우자가 피고에게 "가족한테 걸렸어, 정리하자"라고 말하고 피고가 바로 "알겠어"라고 대답 후 전화를 끊은 통화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의 반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4년 1월경에도 다른 지인의 집들이에 원고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피고의 SNS 사진을 제출하며 계속하여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우리측 주장이 모두 반영되어 원고일부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동안 많은 걱정에 잠을 못이루었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히 잘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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