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2대의 경찰차가 의뢰인을 추격하였습니다. 그 중 1대에 대하여는 마치 충격할듯 위협하였고(특수공무집행방해), 나머지 1대에 대하여는 범퍼를 들이받아 2명의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도주 과정에서 최초의 불법 유턴을 포함하여 신호위반 2회, 중앙선침범 3회, 속도위반 1회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혐의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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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도주하는데 성공하여 숨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원한다는 요청 및 상담을 하였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변호사들의 권유에 따라 즉시 창원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임의제출하였습니다(당시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1회의 경찰조사, 1회의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4개의 범죄가 각 경합한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으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 및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용 상당액을 공탁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는 한편, 정상참작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검사가 3년의 구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 및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항소를 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도 우리 법인을 믿고 선임하여 주셨기에, 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8개월의 여유기간동안 준비한 추가 양형자료 및 추가금전공탁서를 제출하며 항소기각을 구하였고, 2심에서 항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도주를 지속하였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변호사들의 적절한 조언과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