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네 주민들끼리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이 "의뢰인과 A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모임을 탈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카톡방과 네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라며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함에 따라 고소대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A라는 사람과는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당황스러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으며 꼭 끝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단톡방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연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정성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칭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가해자의 발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증명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네 상대방에게 내려진 처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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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의 대상이 된 대화내용 외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까지 함께 분석한 후,
상대방이 지칭한 직업이 배우자인 사람은 의뢰인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카카오톡 단톡방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여서 특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협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두 구약식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