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막 성인이 되었으나 고등학생 시절에 SNS를 통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 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후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좋은 결과 받은듯 하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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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로 의뢰인이 위 영상 외에 다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점,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2~3개의 영상만을 일회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해당 부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단계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