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배우자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여러 협력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해왔고,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협력업체 중 한 곳이 고소를 제기하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나 계약을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명의만 사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경영주와 형식상 명의자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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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뒤, 의뢰인의 단순 명의자 역할이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이라는 점, 편취의 고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진술의 방향도 조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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