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총 3명이었고 일부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과 양형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신상정보랑 보호관찰 둘 다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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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 3명 중 2명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가족 사정, 성실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정 과정에서도 고액 요구에 대응하며 실질적인 조율안을 제시해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실형에서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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