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심에 대비하여 1심 판결 분석과 유사 사건 판례 수집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정리하였고, 형량의 부당함과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단발적·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범행을 전면 인정하였고,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무산되었으나, 그 대신 의뢰인이 합의 의사와 반성의 표시로 금전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사례가 많지 않은 유사 사건 판례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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