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특히 주장된 일자 중 하나는 학원이 쉬는 날로 피해아동이 등원하지 않았던 날이어서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도를 했을 뿐이라 주장했고, 학원 환경 또한 개방적이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실제로 폭언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외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방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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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학원 수업일정표, 출석부, 학원 구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학부모 상담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의자신문에도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과 방어 전략, 그리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노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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