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당시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거책으로서의 단순 역할에 불과했으며 범죄 구조나 목적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모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향후 양형 판단에 중요한 유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고의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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