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직원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고, 그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성범죄로,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상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소송 결과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성범죄자가 될뻔했던 저의 결백을 밝혀주셨음에 변호사님, 과장님을 포함한 YK 직원분 일동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저의 결백함을 밝혀내기 위해 애써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른곳처럼 덮어놓고 무조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전략을 짜나가는 모습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음에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인 자료도 찾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절차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어서 생업에도 지장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억울한 마음만으로 형사사건에 임하면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YK를 통해 '이래서 변호사를 선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싸워주신 변호사님, 과장님을 포함한 YK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 사건 당일 모텔 입실 전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고, 합의하에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제출된 블랙박스 녹음과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성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