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등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될 상황에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의무이행 해야하나 이를 가볍게 보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여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취소기각
이번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준수사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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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상태 및 채무관계의 문제로 우편함에 독촉장과 채무관련 서류, 보호관찰소의 서면경고서가 섞여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와 주변 탄원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음은 인정되나, 건강상태 및 생활고에 시달린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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