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 ‘재택근무’ 공고를 보고 간단한 송금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불과 이틀간의 업무 중 입출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서면서 계좌가 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히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며 간단한 송금업무라 하더라도 자금세탁 관점에서는 중대한 금액이 오갔고, 사회경험도 있는 점에서 외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확인한 '다이소'라는 상호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까지 존재했기에 피해자라는 주장 역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5개 경찰서에 동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사건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몇 개월간 저와 함께해주신 두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서울 종로,동대문,대전,일산,인산 등 전국으로 흘러갔을 때, 그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주시고 추적해주신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일들이 처음이라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분은 언제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주시며 마음까지 케어해주셨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던 여러 지역 중, 분위기가 날카롭고 압박감이 심한 곳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동행해주시고 제가 어느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느 법무법인에서는 합의와 피해보상만을 권하며 이건 불가능하다 오랜 싸움이 될테니 쉽게 포기하라고 말할 때, 변호사님은 오래 걸리더라도 억울한 건 풀어야되지 않겠냐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 하나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님과 실장님의 철저하고 따뜻한 대응 덕분에 5개나 되던 사건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 없이는 이 결과가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고 건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이며, 받은 도움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사전 모의진술을 반복 진행하며 불안한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마다 동석하여 ‘단순 업무보조에 대한 오인’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로서 근로계약서, 송수신 내역, 연락두절된 업체 측과의 대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관할지 검찰에 의견서를 송부하며 의뢰인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개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기록이나 기소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관할에 걸친 복잡한 사안이었음에도 일괄 대응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