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끝에 운전자폭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후 택시기사에 대한 강제추행 주장을 하여 오히려 무고죄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
작년 이맘때 쯤 큰 사건 2개에 휘말렸었어요. 사건 자체가 가벼운 사건도 아니었고
억울한 정도 꽤 컸던 사건인지라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전화 상담 받아봤었어요.
공교롭게도 몇몇 변호사 사무실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해서 좋더라구요
방문 상담을 유도하였고, 방문 상담 시 상담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도 컸고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싶어서 바로 또 문의를 넣었고 최근 성장 중이라고 듣고 본 적 있었던 YK를 떠올렸어요.
일단 첫째 상담이라서 가볍지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이른 시일 내로 변호사님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진절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이틀 뒤에는 바로 방문 후 상담까지 이어져서 무척 빠르고 좋았어요.
선임하지 않아도 되니 깊이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 하셨고 믿음이 커져서 바로 YK 부천 분사무소로 선임했습니다.
무고, 명예훼손 사건이었고 허위로 진행된 사건이었고 한편 확실하지 않은 증거, 피해자 확보가 애매한 상태라서 솔직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제 사건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이랑 직원분들도 함께 와주셔서 진지하게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선임 무조건 해야만, 그다음 등록 방법도 어렵다던가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 명확한지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곳도 있었는데 YK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부담 안심도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또, 사건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 비용적으로 고민도 있었는데 할인 제도도 설명해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셔서 결국 사건은 정말 잘 마무리 되었어요.
특히나 변호사님은 검찰 송치전 사건 회의 쪽에도 동행해주셨고 멘토도 잘 잡을 수 있게 자료도 주시면서 최대한 가장 베스트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 저보다 더 많이 신경써주셨는데요
덕분에 정말 잘 끝나고 모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어요.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연락드리고 싶을 정도로 든든한 곳이었고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 믿음이 컸고 더 이상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또 YK 통해서 모든게 다 틀어졌을텐데 애써주신 과장님, 변호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ㅎㅎ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도착 후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특가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여 방어함과 동시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인 택시운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조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원만한 합의 및 정차 후 발생한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