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반성문, 진술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하고,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및 사회적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청과 유관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사건 이후 반성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성범죄자 신상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지만,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의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회복하고 실형을 피한 점에서, 법무법인 YK의 개입이 실질적 전환점이 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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