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금전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실제로 만나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자신의 대응 부족을 인식한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하고 흡연 행위를 유도한 점에서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항소해도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교육을 받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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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반성문, 진술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하고,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및 사회적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청과 유관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사건 이후 반성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성범죄자 신상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지만,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의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회복하고 실형을 피한 점에서, 법무법인 YK의 개입이 실질적 전환점이 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