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뉴스1에 법무법인 YK 김화진 고문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
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스너와 25년 지기였던 오비츠는 할리우드 최대의 에이전시를 경영하면서 약 1400명의 일급 배우, 감독, 작가, 뮤지션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즉 화와 음악에 관계된 미국 최대의 거물이었다. 회사가 그런 사람을 CEO로 영입하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