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군인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전역 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