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에서 이 같은 사건을 종종 수행하곤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위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이기에, 상급자에게 성적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에서 비롯된 압박도 ‘위력’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제약을 가할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