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은 상속인들에게 재산 승계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라는 말에 “증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둘러싼 유언은 단순한 금전 분할이 아니라, 경영권 귀속과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고인의 장남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회사 경영권을 장남이 승계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명해 왔고, 실제로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에도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 사망 후, 차남과 막내딸이 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건강 상태로 인해 판단력에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일방적 내용, 작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 측에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처럼 재산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한 권리 승계에 관한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법원이 유언장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같이 분할이 불가능한 단일 권리를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