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사자로, 고객 관리를 위하여 주고 받은 고객과의 문자 내역을 문제 삼은 고객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일반적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다르게, 실제 성관계 도 없었을 뿐더러, 유의미한 신체접촉 등이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정서적인 부정행위까지 인정하는 추세 때문에, 고객 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상담시점부터 정서적인 부정행위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손해배상 인정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접근해 보자고 안내드렸고, 실제 없는 사실(성관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게, 항변하는 것 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수긍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고객과의 접촉이 업무상 문자였고, 유의미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정서적 부정행위로 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20% 정도의 금액만이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모텔 투숙 내역 등 불리한 정황증거가 존재하였으나, 법리적 대응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