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사건, 정식재판 회부 후 선고유예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메가클라우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실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본래는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던 사건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아청법 위반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특히 성착취물 다운로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파일 제목에서부터 명백히 성착취물임이 드러나고, 다운로드 당시의 고의와 소지 여부 등이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진로(사범대 진학 등)를 위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