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길거리에서 안면이 없는 20대 여성에게 돌발적으로 껴안고 입술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낙인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돌발적 신체접촉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된 신체접촉이라는 점에서 정황상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으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2차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4.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