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방과 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무릎에 기댄 행동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명예와 생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교육현장에서의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평생 교직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 행위 자체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에서 무죄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인 사건이었습니다. 3. 기소 시 교원 연금과 경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형사조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