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용역대금 전액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한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사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별건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해오며 금전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1. 계약 내용이 비전형적이고, 공정서 또는 납품 확인서 등 전형적 정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 업무에 따른 정확한 대금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2. 상대방은 기존 용역계약과 무관한 별건 채무관계를 앞세워 상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복수의 계약관계가 얽힌 가운데 의뢰인의 업무 내역과 그 가치, 용역비 산정기준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