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인 지게차 기사와 관련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화물차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함께 수사되었고, 이는 유죄 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형사처벌 및 고액의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유가족 측의 감정도 격해져 있었고, 초기 민사청구 금액만 해도 상당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형사 책임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우선시하여, 경찰·노동청·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형사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로 기소되어 사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후 유가족 측과의 민사합의 협상에서도 위 형사처벌 범위가 좁혀진 점을 반영하여 민·형사를 통틀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유가족 측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형사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망사고에서 의뢰인과 회사 모두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민사적으로도 초기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민형사 종합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배제시켜 향후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고,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점은 의뢰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형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과 현실적인 손해 절감 효과를 거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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