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 촬영미수 혐의, 집행유예 확보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인근의 여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입건되었고, 과거에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해 내부를 엿보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동종 전과도 존재하는 등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일반적인 양형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