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고소인의 연락에 고소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결국 고소인에 의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에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고,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도 신빙성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이 심리상담 특채로 채용된 이력이 있어 심리적 요소와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