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중 경찰차 추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유턴 후 도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진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즉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총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수사기관의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방어전략 수립에 제약이 많았고, 양형변론 중심의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