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법촬영 사건, 재범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 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명확히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