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장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손가락 부상을 입은 뒤 약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산재 처리가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특히 일실수입과 위자료 전액을 청구한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처리 이후의 치료 경과와 공장 측의 적절한 조치 여부가 쟁점이었고, 소송구조 절차를 통해 원고가 진행한 사건으로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직후 조치 관련 자료와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조회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임을 밝혀내어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철회하게 하였고, 위자료도 감액되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부상 경위와 정도, 치료 경과, 피고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5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산재 처리된 사안을 바탕으로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YK는 관련 기록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를 밝혀냈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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