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 6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으며, 동시에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1.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직업 제한 및 사회적 낙인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컸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퉈야 하는 고난이도 사건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성범죄 전과 여부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중대한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