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성년자 간음사건 재고소당한 후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약 10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당시 양측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재고소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이 10년이 지나 다시 고소한 사안으로, 당시 합의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고소 당시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상’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3. 고소 이후 피의자인 의뢰인은 중한 처벌 가능성에 놓였고, 기존 합의의 효력 및 고소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