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을 방문했다가 인형 절도 및 물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뢰인 자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절도 물품이 인형에 불과하였지만,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다른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만 10세 미만)였던 반면, 의뢰인 자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는 초기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