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2023년 말경, 트위터를 통해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2024년 여름경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단순 성매매 사안으로 여겼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예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동일인을 상대로 두 차례 유사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상이 15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소년 대상 성범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형사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내용과 태도, 이후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반성과 양형자료 준비 여부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