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군 전역 직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특별법 내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또래 남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은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과 달리 피해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강요로 조건만남에 나섰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높게 인식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피해자와 다수 남성의 성관계 정황이 확인되어 집단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3. 공판기일 변경 등 절차적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외부 일정(공모전 참가 등)으로 인한 일정 조정을 위해 상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일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