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립스틱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피의자는 피해매장과 동일한 프랜차이즈 타 매장의 직원으로, 내부 정책과 감시 체계를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절도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소지된 립스틱은 테스트용 제품으로, 피의자는 고의 없이 물건을 소지한 후 바로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연락 전 이미 SNS에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한 점 등,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