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문제된 행위는 공동주택 주민이 경비실 내 장부를 열람한 것에 불과하나, 형사상 ‘방실수색’이라는 중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방실수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자칫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장부를 확인하려 했고, 사전에 경비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편파적 태도로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실수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