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플랫폼에서 고소인에게 명품 지갑 새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고소인은 1) 해당 지갑이 새상품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지갑의 보증서 없이는 A/S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중고거래플랫폼에 판매한 상품이 새 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보증서 없이 A/S가 된다고 말한 점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근마켓에 판매한 상품이 새 상품인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특징을 설명한 타인 작성의 블로그 글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보증서 없이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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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상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였던 점,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판례를 인용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