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2020년에 본인의 장모인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차용해 매월 5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그 후로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4년경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모를 찾아가 위 대여금의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위 대여금 잔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히 협의 이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가 원만히 협의 이혼했으나, 2025. 초순경에 장모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특징
원고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중 일부만 변제한 사실은 차용증, 입출금 내역, 녹취록 등 각종 증거 자료로 명확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 잔금을 면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다만 원고와 의뢰인의 장시간 대화 중 녹음 내용 중 면제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와 의뢰인의 협의 이혼 경위와 진행 과정, 일부 변제 이후 이 사건 소장 접수 전까지 원고가 의뢰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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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 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즉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로 볼 때 의뢰인 측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는 했으나, 원고와 의뢰인 간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수차례 청취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아주 짧은 부분을 찾아냈고,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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