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같은 부대에서 상-하급자로 근무해온 사이입니다. 상측과 의뢰인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발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상간 소송의 형태 띠고 있으나, 조정 성립을 염두해두기보다는, 상측의 위법 사실이 적시된 판결을 선고 받아 추후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점에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위자료 사건 1심 대리하여 조정기일 출석했으며, 부정행위 발각 경위 및 구체적 피해 사실(진단서, 자녀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 배우자 진술서 작성 준비하고, 서면 작성 및 당사자 탄원서 작성 등에 조력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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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액 중 상당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아, 일부 승소하더라도 다소 인용 금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 군 조직 내 특수한 권력관계와 사적 신뢰관계 악용하여 이루어진 부정행위인 점, 2)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 진단받고, 공군조종사로서의 직업적 위기를 겪게된 점, 3) 당초 부정행위를 원고의 자녀가 먼저 발각하게 되어, 자녀 역시 심각한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변론시 강조하였고, 당사자 탄원서 작성 등 적극 조력하여 청구액 중 상당액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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