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집과 1~2분 거리의 다른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대는 빌라 3층 옥탑으로, 의뢰인은 집 문 앞의 철문을 열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특징
의뢰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범행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의뢰인도 왜 그 집을 간 것인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인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의사 정리하여 공소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대면 면담, 증거기록 열람 등사,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 합의 위해 피해자 연락처 정보 열람 신청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 불허가했고, 이후 공판 수행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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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면서 소송위임계약 체결 당시, 벌금형 받기를 원하면서도 최소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어 구속을 면하게 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