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촉법소년으로, 지인의 제안에 따라 광주의 한 매장에서 함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인 어머니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본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2명이 함께 범행을 한 특수절도 혐의(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촉법소년이긴 하나, 야간 시간대의 공동 절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입건 전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소년부 송치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조사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였고, 야간 시간대 조사로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초기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수사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가정 내 보호환경의 안정성,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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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의견서와 대응 전략이 반영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로 촉법소년이 조사받는 상황에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소년부 심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까지 피한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여 의뢰인의 성장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한 실질적인 조력의 결과로, 촉법소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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